세금 탈루 혐의 제보를 받으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탈루 혐의 제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탈루 혐의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수집한 다른 자료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보의 구체성 및 증빙 자료 유무: 제보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장부, 거래 내역, 차명계좌 정보 등)가 첨부된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이거나 증빙 자료가 미흡한 제보는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자체 분석: 국세청은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 다양한 내부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를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제보 내용이 이러한 자체 분석 결과와 일치하거나 추가적인 혐의를 뒷받침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 혐의의 명백성: 제보 내용만으로도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 사용, 현금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질적인 탈루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탈세 제보가 접수되더라도 국세청은 제보의 신뢰성과 중요도를 평가하고, 다른 과세 자료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