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이상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거래를 보고하며, FIU는 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

  •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FIU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은 현금 거래가 아니므로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

  •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동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거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FIU의 정보 제공

  •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조세탈루 혐의 확인이나 체납 은닉재산 추적 등 국세청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이는 FIU가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거나,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