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병의원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병의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업종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특정 비영리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병의원의 규모,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으며, 이 역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