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후 세금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세금에 불복하려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부당한 과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절차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납세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