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2023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23년 과다 공제분을 2024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미부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 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추징 가능성: 사후관리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부세액 처리: 과다하게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추가 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의 세액공제 금액에서 단순히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경정청구 권장: 과다 공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발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