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 원칙: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예외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손금불산입),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