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인에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특례규정으로 저리대여할 때 생계유지 관련 대여사유도 포함되는지?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특례 규정에 따라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용도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계유지 관련 대여 사유는 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 자금 용도 한정: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특례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에 한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인정이자 계산 특례: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적용 조건: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세무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대여금이 주택 자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