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특례 적용 대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배주주 제외: 여기서 '지배주주 등인 직원'에는 임원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직원은 지배주주로 간주되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자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