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누락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누락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근로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정 과소신고: 거짓 증빙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국제거래 관련 시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또는 초과 환급받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성실한 세금 납부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 계산 방법: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으로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