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일부 누락과 공제금액 누락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사업소득 일부 누락 및 공제금액 누락으로 인해 최종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원칙: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이는 납부 의무 자체의 불성립을 의미하며, 신고 의무 위반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