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만 존재하고 소득, 매출이 0인 경우 재창업 시 청년세금감면이 적용된 사례나 판례가 있나요?
2025. 7. 28.
네, 매입만 존재하고 소득 및 매출이 0원인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창업 시 비로소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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