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자살한 경우 세금 조사와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무조사 중 납세자가 사망하더라도 세금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진행됩니다.

• 세무조사 계속 진행: 납세자가 사망하더라도 세무조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납세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승계하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 추징액은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 조세심판 청구 가능: 상속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 자살보험금 세금 분쟁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상속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만약 세금 납부가 지연되었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