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와이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 차량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업무 사용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업무 사용 입증: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유류비, 수리비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과태료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처리: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에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 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차량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는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