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물건이 두 필지이고 각 필지에 동일한 일자 및 동일 접수번호로 임의경매, 압류,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말소 등록면허세는 각 필지별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지?

경락물건이 두 필지이고 각 필지에 동일한 일자 및 동일 접수번호로 임의경매, 압류,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말소 등록면허세는 각 필지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 근거:
  •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각 필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므로, 각 필지에 대한 등기 말소는 별개의 등기 행위로 보아 각각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동일한 일자 및 접수번호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 절차상의 편의일 뿐 각 필지에 대한 등기 행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