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불리며,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법상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 소멸시효 기간:

  •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 5억 원 미만의 국세: 5년

• 소멸시효 기산일: 세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 중단: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진행된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해당 조치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 정지: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특정 소송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시효의 연장선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징수 활동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