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이름, 전화번호, 카드내역서만으로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경우, 이름, 전화번호, 카드내역서만으로는 적격한 매입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며,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증빙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사실 확인서 또는 매매 계약서 작성: 판매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과 매입하는 스마트폰의 정보(모델명, IMEI, 매입 금액 등)를 상세히 기재하고, 판매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이체 내역에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고폰 안심거래 서비스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및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는 거래사실 확인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폰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매입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매출액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 비용도 추계 조사를 통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증빙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