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무관계법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국의 세무관계법은 연방세, 주세, 지방세로 구성되며, 연방세의 근간은 내국세입법(IRC)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세: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입법에 의거하여 과세됩니다. 주요 연방세로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사회보장세, 관세 및 물품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방소득세는 미국 시민, 거주자 등 납세자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 주세 및 지방세: 주마다 세금 종류와 과세 기준이 다양합니다. 법인소득세, 판매/사용세, 영업허가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주에 따라 특정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상이합니다.
• 외국 투자 기업 대상 조세제도: 내국법인(미국 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 또는 확정적이고 주기적인 소득(FDAP)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조항이 적용되며,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조세의 기타 특성: 납세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에 의존하는 자발적 납세 원칙,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이중장부), 현금이 있을 때 납세하게 하는 원칙, 지급인에게 세금 징수 책임을 맡기는 원천징수 및 거래 보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