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게 지급된 퇴직금의 잔여분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게 지급된 퇴직금의 잔여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근거:
  • 세법상 퇴직소득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본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부족분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만약 퇴직금 지급 규정에 없는 장기근속상여금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