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설치 관련 비용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입니다. 기계장치 설치 시 그 무게에 의한 지반 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계장치 설치 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 비용과 같이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기존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