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소득 이전 및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특허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 사례가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 국외 이전: 국내에서 개발된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을 해외 계열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저가로 양도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해외현지법인이나 신탁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검증됩니다.
•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다국적기업이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고정사업장(PE)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양수도 관련 심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대표이사의 전문성, 연구 이력, 특허 개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소유권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