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지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29.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만약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 허위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환급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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