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허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국세청에 반환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어떤 절차와 결과가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허위로 수령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국세청에 반환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결과가 발생합니다.

• 환급금 반환: 허위로 수령한 환급금은 국세청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환급금을 반환한 후, 실제 소득 및 공제 내역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정: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만약 경정청구 결과 과오납한 세액이 확인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잘못된 환급금을 바로잡고, 정당한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