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관급공사 노무비를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체가 관급공사 노무비를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가 발주처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의 의미: 발주처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대금 지급 방식의 특례일 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법 위반 가능성: 만약 하도급자가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발주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도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유의: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된 금액을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며, 직불 합의서나 소송 판결문 등 근거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