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리스 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 리스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일반적인 차량 구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리스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리스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리스 차량을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취득자는 시설대여업자(리스 회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 기간이 종료되고 이용자가 리스 회사에 계약된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게 되는 경우의 취득세(2%)는 시설대여이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업자이고 해당 리스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리스 계약의 형태(금융리스, 운용리스 등)와 리스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리스 회사와 상담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