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 감면이 먼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30.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어떤 감면이 먼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는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및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일정 세액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감면액을 계산할 때 각 감면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감면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득에 대한 감면이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이므로, 각각의 계산 방식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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