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택을 제공할 때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지, 그리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대표이사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택의 범위는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차한 사택의 주택임차료 일부를 종업원 등이 부담하는 경우나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