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재건축 시 국유지 사용허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30.
공장 재건축 시 발생하는 국유지 사용허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토지 임대 용역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 임대업과 관련하여 시, 군, 구 소유 토지를 임차(사용)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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