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2025. 8. 1.

    네, 만 13세 미성년자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과 달리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 능력이 부족하므로,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제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권장: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홈택스) 신청이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부모님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 URL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 미성년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금은 반드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세무 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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