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제된 취득세는 특정 조건 위반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추징됩니다.
• 일반적인 감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경우: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