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상업등기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과 등기 의무자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법인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산정: 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 동기, 위반 정도, 결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과태료 액수 (1개월 이내 해태 기준):
  1. 대표이사: 십만원
  2. 이사: 오만원
  3. 감사: 삼만원
  4. 주소변경등기: 이만오천원 내지 삼만원
• 해태 기간에 따른 증가: 과태료는 해태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대략 위 금액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결정문 송부: 과태료 결정문은 회사 앞이 아닌 대표자 주소지로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