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청이 해당 세금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습니다. 완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 기간: 체납액이 5억 원 이하이면 5년, 5억 원 초과이면 1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시효 중단 금지: 소멸시효 기간 중에 압류·가압류·강제집행 등 국세청의 징수조치가 없을 경우에만 시효가 계속됩니다. 징수조치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 기산일: 일반적으로 부과일(또는 고지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