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비용 부인으로 인한 결손금이 더 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비용 부인으로 인해 결손금이 더 커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 기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과소신고),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 결손금 증가의 의미: 비용 부인으로 인해 결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적거나 손실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과소신고나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수정신고의 목적: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이 줄어들거나 결손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