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30.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됩니다.
    • 특정 감면 법인: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중간예납 의무 면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물류시설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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