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는 세금 탈루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미등록 PG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매출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를 적발하여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며, 이에 더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를 부과합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미등록 PG업체 이용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매출 누락이나 신고 누락이 발견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수료 편취: 미등록 PG업체는 '절세 단말기' 등의 허위 광고로 사업자를 유인하며, 합법적인 PG업체보다 높은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책임: 일부 자영업자는 미등록 PG업체 사용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