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의 시가와 원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간주공급 시 시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원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해당 매입세액을 환수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 시가 산정:

  •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은 시가를, 용역의 공급은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시가를, 그 외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원가 산정 (간주공급의 목적):

  •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용도로 전용할 때, 해당 매입세액을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여 환수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