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2. 25.

    회사의 부당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검토합니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수위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이때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4. 징계권 남용 여부: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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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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