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차량에 압류가 있을 때 폐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한 법인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폐차 절차와는 다르게 '압류폐차' 또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만 먼저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절차:

  1. 차량 연식 확인: 압류폐차는 차량의 연식 조건(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경소형화물차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최종 대표자 인감증명서, 최종 대표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폐차 진행: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폐차장에서 압류 및 저당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말소 등록: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완료되면 차량 말소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의무가입사항(예: 보험)은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압류폐차 시 압류나 저당은 차량 말소 후에도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이전되거나 법인에 내역이 남아 변제 책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폐업 법인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국가에서 인증받은 관허폐차장을 통해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허가 업체에 맡길 경우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