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되며, 세법에 대한 무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22/100,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100(역외거래는 60/10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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