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게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군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특정 서류를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제연합군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필요 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소득 관련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군 대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임대소득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위에 언급된 첨부 서류(군납대금입금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임대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