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상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 임대료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거에는 최대 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삼천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