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이 없는 OEM 위탁업체도 업태를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네, 생산시설이 없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위탁업체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등록 가능 요건:

  1. 제품 기획 및 고안 직접 수행: 제품 기획서, 설계도, 작업지시서 등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고안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원자재 직접 제공: 원재료 매입 증빙, 임가공 계약서에 원자재 제공 조항 명시 등 원자재를 위탁 생산 업체에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3. 자사 상표/브랜드 사용: 임가공 계약서 등에 자사 상표나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직접 판매 책임: 매출 세금계산서, 제품 매출 비중 80% 이상 등 생산된 제품을 본인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해야 합니다.
  5. 국내 OEM 업체 위탁: 위탁 생산은 국내 OEM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변경 절차:

  1.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 추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를 통해 제조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제출: 위에서 언급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