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가족 명의로 동일한 사업자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폐업 후 가족 명의로 동일한 사업자명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 등록 및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 금지: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동일 사업의 연속성: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가족 명의로 다시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매출액 기준에 따라 추후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