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한해 면제가 적용됩니다.

• 주무관청 허가 및 고유 목적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단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학술 및 기술 발전 목적: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 문화재 관련 임대 용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 공익 목적 기숙사 운영: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도 면세됩니다. 이는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 신탁관리 용역: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특정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