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AI를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탈루 위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이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기준으로 나뉩니다.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1.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도 있었으나, AI 도입으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1.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선정됩니다.

특히 현금 매출 누락은 세금 탈루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AI 기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