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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

    교습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 인허가/등록/신고 완료: 학원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교육용역 제공: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법률상 학원/교습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여야 합니다.
    • 면세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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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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