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4. 12. 26

도소매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도소매업 사업자를 유지한 채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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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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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고 8월까지 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4. 원천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5. 4대 보험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해당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과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3. 주의사항: -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실코드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이직확인서 3. 퇴직확인서(본인작성) 4. 사업장 이전 확인서 (고용센터 양식, 사업주 작성) 5. 통근거리 소요시간 증빙 자료 (네이버 길찾기 등 캡처) 6. 신분증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세액계산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초과분은 기본세율 적용 3.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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