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세무처리는 일반 임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일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보다 세무상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칙: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미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원: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원래대로 세액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 초과 지급 시: 만약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