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를 주주에게 현물배당할 때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아파트를 주주에게 현물배당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와 유사하게, 양도차익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법인세 계산 구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현물배당 시점의 아파트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법인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을 당시의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법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에서 24%까지 차등 적용)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