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의미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