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차량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운수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들어가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비영업용 사용: 운수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업무용으로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자가공급 예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자가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렌터카 사업자, 자동차운전학원 등 영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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